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35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방시설본부장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12개월 전에 사업시행자 및 사용부대장과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정상적인 기능과 안전성을 확보한 후 해당시설을 사용부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국방시설본부장은 제1항의 시설점검 결과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인수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정상적인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수리 또는 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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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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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10-1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