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29조 (실시계획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그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해당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의해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또는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그 내용2. 신청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가 있는 경우 그 내용3.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4. 소요재원대책 및 자금조달협약서 등 재원조달에 관한 내용
②영 제16조제2항제12호에서 말하는 "그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공사예정표2. 실시설계도서(설계도)3. 인허가서류(건축허가서)4. 자금조달서류(대출약정서)5. 법인서류(주주명부)6. 그 밖에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요구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