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14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방시설본부장은 국방·군사시설의 건립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사업별로 법 제10조 및 기획재정부가 공고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평가항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평가항목은 영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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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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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10-1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