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5-12-04 · 소관 소방청 · 총 32조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5-12-04 · 시행 2025-12-04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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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출동제11조 개인휴대 안전장비 기준제12조 입출항점검제13조 안전설비 등제14조 안전설비 등 심의회제15조 안전수칙제16조 접안시설의 안전관리제17조 사고조사 및 보고제18조 소방선박의 교육훈련제19조 검사 및 정비계획제2조 정의제20조 소방선박의 수리제21조 장비관리 및 기록제22조 소방선박 폐유 및 폐기물의 처리제23조 실태점검제24조 소방선박관리시스템의 운용제25조 물품 관리제26조 유류관리제27조 최대승선인원제28조 보험가입 권고제29조 안전요원 배치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내구연한제31조 소방선박교체 등제32조 유효기간제4조 운영계획의 수립제5조 대원 편성 및 업무 등제6조 소방선박 정원 및 자격기준제7조 소방선박의 임무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