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16조 (접안시설의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소방본부장은 소방선박의 안전한 접이안, 신속한 환자이송 등을 위하여 관할 항해구역 내 접안시설 현황을 월1회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에 설치된 소방선박의 현지조사는 관할 소방서 지역 내 조사대상만 실시한다.

②접안시설의 조사 및 현황관리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항만법에 따른 무역항2. 항만법에 따른 연안항3. 무역항, 연안항을 제외한 포구시설4. 내수면 접안시설(내수면 소방선박에 한함)5. 그 밖에 시ㆍ도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상

③현지조사는 소방선박 접ㆍ이안 사항 및 조석에 따른 승ㆍ하선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개선사항은 관할 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접안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대상을 정하여 매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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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소방기본법 법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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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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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