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5조 (대원 편성 및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소방선박의 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ㆍ도 여건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②「선박안전법」 제31조의 선장의 권한 및 선박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ㆍ수행 할 수 있는 별표 2의 선박 관련 자격을 갖춘 자를 소방선박의 대장으로 둘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자격자가 없을 경우 선박 관련 지식을 갖춘 자를 소방선박의 대장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운항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항해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방선박의 대장이 한다.

④소방선박에는 항해부, 기관부 및 화재구조구급부를 두고 운영하고, 별표 1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각 부장이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⑤소방선박의 대장은 제4항의 각 부별 업무, 입ㆍ출항 등의 비상부서 및 기타업무 등을 반영하여 개인별 직무분담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 운영한다.

⑥소방선박의 대원은 소방선박과 소방차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본부장의 재량에 따라 운영을 달리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을 달리하는 경우 소방차출동으로 인하여 소방선박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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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소방기본법 법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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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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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