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Ｔ.Ａ.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관세청 · 총 32조

Ａ.Ｔ.Ａ.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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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입신고수리 제11조 A.T.A.까르네에 의한 보세운송 제12조 재수출기간 제12의2조 재수출기간 연장 제13조 재수출 이행안내 제14조 일시수입 물품의 재수출신고 제15조 재수출물품의 보세운송 제16조 도착관리 제17조 적재관리 제18조 용도 외 사용승인 제19조 A.T.A.까르네 분할승인 제2조 정의 제20조 납세의무자 제21조 재수출기간 경과 시의 처리 제22조 관세등의 징수 제23조 일시수출의 대상물품 제24조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신고 제25조 일시수출 물품의 재수입신고 제26조 수수료 징수 제27조 A.T.A.까르네의 재발급 제28조 A.T.A.까르네 용지의 수입 제29조 관세범칙 조사 제3조 A.T.A.까르네에 의한 통관 등 제30조 준용규정 제31조 재검토기한 제4조 협약 적용국가 제5조 보증단체 제6조 발급단체 제7조 보증단체의 담보제공 등

제8조 ~ 제9조 (2개)

제8조 일시수입의 대상물품 제9조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입신고

Ａ.Ｔ.Ａ.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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