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Ｔ.Ａ.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2의2조 (재수출기간 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각 호의 범위내에서 재수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까르네에 의한 재수출기간은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1. A.T.A.협약 제12조제1항에 따른 압류에 의한 때에는 압류기간2. 연장까르네를 발급받은 때에는 증서 유효기간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재수출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재수출기한 도래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2부를 통관지 또는 물품소재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출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A.T.A.까르네 재수출기간 만료전까지 제10조제3항에 따른 A.T.A.까르네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재수출기간연장신청서 2부와 함께 원본 연장까르네를 최초 수입지세관장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물품검사를 하거나 물품소재지 세관장에게 물품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재수출기간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A.T.A.까르네 시스템에 연장승인사항을 등록하고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라 처리 후 까르네 증서와 재수출기간연장승인서 1부를 수입신고자에게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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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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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Ａ.Ｔ.Ａ.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Ａ.Ｔ.Ａ.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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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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