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Ｔ.Ａ.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3조 (A.T.A.까르네에 의한 통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의 경우에 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입할 수 있다.
②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의 경우에 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출할 수 있다.
③법 제213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6조에 따른 보세운송은 A.T.A.까르네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일시수입 또는 보세운송은 제5조에 따른 보증단체가 관세 등을 보증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시수입 또는 보세운송을 하려는 A.T.A.까르네가 훼손 등으로 기재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표지에 별표 1의 보증단체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미리 우리나라의 보증단체에 이를 제시하여 보증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세관장은 A.T.A.까르네의 보증을 위한 국제조직(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World Chamber Federation: ICC WCF)의 구성원인 외국의 보증단체의 보증으로 발급된 것임을 동 A.T.A.까르네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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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Ａ.Ｔ.Ａ.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Ａ.Ｔ.Ａ.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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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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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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