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 환경관리 훈령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 소관 국방부 · 총 39조
군 환경관리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6-03-30 · 시행 2026-03-30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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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연보호활동제11조 추진방법제12조 생태계 조사 등 협조제13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제14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제15조 환경영향평가ㆍ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제16조 환경영향평가ㆍ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제17조 협의내용 관리ㆍ감독제18조 환경보전시설 분류제19조 환경보전시설의 설치 등제2조 기본이념제20조 환경보전시설의 관리제21조 폐기물의 처리제22조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제23조 녹색제품 구매 및 실적제24조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처리제25조 군 유해작업환경 관리제26조 석면함유건축물 관리제27조 수질환경보전제28조 대기환경보전제29조 토양환경보전제3조 정의제30조 소음ㆍ진동 방지제31조 해양오염 방지제32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제33조 국방중기계획 작성제34조 점검제35조 예산편성제36조 예산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