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9조 (자연환경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국방부, 합참, 각 군, 국방부 직할기관, 기타 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군 작전, 교육훈련 및 각종 공사 시 자연환경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군 환경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자연환경보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