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7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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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둘 이상의 시ㆍ도를 통과하는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기반시설인 도로를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10에서 같다)의 신설, 확장 또는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사업(이하 "도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도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신속한 도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받아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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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둘 이상의 시ㆍ도를 통과하는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기반시설인 도로를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10에서 같다)의 신설, 확장 또는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사업(이하 "도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도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신속한 도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받아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도로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도로의 종류 및 명칭

2.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사업 시행지의 위치

4.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5.사업 시행기간

6.공사 목적 및 사유

7.제7조의9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등에 필요한 서류

8.그 밖에 도로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방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도로사업의 주소, 도면,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공고

2.주민 의견청취

3.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④제3항제2호의 주민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1.위치 및 면적

2.도로사업시행자

3.사업의 종류

4.수용 또는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세목 등 주요 사항

5.지형도면

6.그 밖에 도로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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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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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제7조의2 ·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제7조의4 · 광역도로의 설계에 관한 특례제7조의5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제7조의6 · 광역교통계정의 설치 및 운용 등

제7조의7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의8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제7조의9 · 토지 등의 수용 등제7조의10 · 공공시설 귀속의 준용제7조의11 · 준공검사제7조의12 ·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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