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02 공포2026-06-03 시행5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9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1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1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0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3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 제4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5조 · 추진계획
- 제6조 · 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 관리
- 제7조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
- 제8조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 제9조 · 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 제10조 ·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 제11조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 제12조 ·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
- 제13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1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의2조 ·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 제7의2조 ·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 제7의3조
- 제7의4조 · 광역도로의 설계에 관한 특례
- 제7의5조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 제7의6조 · 광역교통계정의 설치 및 운용 등
- 제7의7조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
- 제7의8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7의9조 · 토지 등의 수용 등
- 제9의2조 · 위원장
- 제9의3조 · 위원의 결격사유
- 제9의4조 · 임기 및 신분보장
- 제9의5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제9의6조 ·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
- 제9의7조 ·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 제9의8조 · 공무원 등의 파견
- 제9의9조 · 의견청취 등
- 제10의2조 ·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
- 제10의3조 ·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11의2조 · 부담금의 감면
- 제11의3조 · 부담금의 산정기준
- 제11의4조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 등
- 제11의5조 ·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제11의6조 · 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 제11의7조 ·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 제7의10조 · 공공시설 귀속의 준용
- 제7의11조 · 준공검사
- 제7의12조 ·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 제7의13조 ·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 제7의14조 ·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 제7의15조 ·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재원
- 제7의16조 · 광역교통축 지정 등
- 제7의17조 · 환승편의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