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3(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14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그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의13조 ·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2-0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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