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광역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위원장광역교통위원회대통령령전문지식과실무위원회상임위원대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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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광역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4.22>
1.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의2.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광역교통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광역교통위원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등을 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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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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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국토교통부ㆍ경기도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등의 권한이 위임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3 등 관련)
해당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면허 등 권한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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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ㆍ경기도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등의 권한이 위임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3 등 관련)
해당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노선의 면허 등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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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ㆍ경기도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등의 권한이 위임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3 등 관련)
해당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면허 등 권한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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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ㆍ경기도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등의 권한이 위임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3 등 관련)
해당 노선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권한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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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역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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