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1조 (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학술활동의 지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센터신ㆍ재생에너지이용ㆍ보급기술개발사업신ㆍ재생에너지센터학술활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법 제10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9.29>
1.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학술활동의 지원
2.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에 대한 융자, 보증 등 금융 지원
2. 조문 관계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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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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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학술활동의 지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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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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