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4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9-18	2026-03-17	법률 제214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2-01	2025-01-31	법률 제207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23	2025-07-22	법률 제210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1-28	2025-05-27	법률 제209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1-15	2022-11-15	법률 제190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21	2021-04-20	법률 제180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21	2020-10-20	법률 제175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0-01	2020-03-31	법률 제171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01	2020-03-31	법률 제171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31	2020-03-31	법률 제171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01	2019-01-15	법률 제162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22	2017-03-21	법률 제146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23	2016-03-22	법률 제140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31	2013-07-30	법률 제119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29	2015-01-28	법률 제130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4-22	2014-01-21	법률 제122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4-01-01	법률 제121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0-31	2013-07-30	법률 제119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0-04-12	법률 제102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6-10	2011-03-09	법률 제104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13	2010-04-12	법률 제102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13	2010-04-12	법률 제102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4-14	2010-04-12	법률 제102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4-14	2010-01-13	법률 제99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4-12	2010-04-12	법률 제102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1-22	2009-05-21	법률 제96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01	2009-01-30	법률 제93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3-15	2008-03-14	법률 제88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26	2008-12-26	법률 제92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9-27	2006-09-27	법률 제79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4-12-31	법률 제728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3-05-27	2003-05-27	법률 제68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9-26	2002-03-25	법률 제66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6-14	1997-12-13	법률 제544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법률 제45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8-01-01	1987-12-04	법률 제399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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