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임직원과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5의2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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