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감사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10-20 공포2020-10-20 시행2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감사원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0-10-20, 시행일 2020-10-2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75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4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2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5호폐지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위
  3. 제3조 · 구성
  4. 제4조 · 원장
  5. 제5조 · 임명 및 보수
  6. 제6조 · 임기 및 정년
  7. 제7조 · 임용자격
  8. 제8조 · 신분보장
  9. 제9조 · 겸직 등의 금지
  10. 제10조 · 정치운동의 금지
  11. 제11조 · 의장 및 의결
  12. 제12조 · 의결사항
  13. 제13조 · 의안의 작성 등
  14. 제14조 · 증인과 감정인
  15. 제15조 · 감사위원의 제척
  16. 제16조 · 직무 및 조직
  17. 제17조 · 직원
  18. 제18조 · 직원의 임용
  19. 제19조 ·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20. 제20조 · 임무
  21. 제21조 · 결산의 확인
  22. 제22조 · 필요적 검사사항
  23. 제23조 · 선택적 검사사항
  24. 제24조 · 감찰 사항
  25. 제25조 · 계산서 등의 제출
  26. 제26조 · 서면감사·실지감사
  27. 제27조 · 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28. 제28조 · 감사의 생략
  29. 제29조 · 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통보
  30. 제30조 · 관계 기관의 협조
  31. 제31조 · 변상책임의 판정 등
  32. 제32조 · 징계 요구 등
  33. 제33조 · 시정 등의 요구
  34. 제34조 · 개선 등의 요구
  35. 제35조 · 고발
  36. 제36조 · 재심의 청구
  37. 제37조 · 재심의 청구의 방법
  38. 제38조 · 재심의 청구의 처리
  39. 제39조 · 직권 재심의
  40. 제40조 · 재심의의 효력
  41. 제41조 · 검사보고 사항
  42. 제42조 ·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43. 제43조 · 심사의 청구
  44. 제44조 · 제척기간
  45. 제45조 · 심사청구의 심리
  46. 제46조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47. 제47조 · 관계기관의 조치
  48. 제48조 · 일사부재리
  49. 제49조 · 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
  50. 제50조 ·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51. 제51조 · 벌칙
  52. 제52조 · 감사원규칙
  53. 제12조의2 · 분과위원회 등
  54. 제13조의2 · 관계인의 진술권
  55. 제16조의2 · 개방형 직위
  56. 제16조의3 · 공모 직위
  57. 제17조의2 · 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
  58. 제17조의3 · 적격심사
  59. 제18조의2 · 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60. 제19조의2 · 직무 및 조직
  61. 제19조의3 · 직원
  62. 제19조의4 · 직무 및 조직
  63. 제19조의5 · 직원
  64. 제30조의2 · 자체감사의 지원 등
  65. 제32조의2 · 징계·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
  66. 제34조의2 · 권고 등
  67. 제34조의3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68. 제46조의2 · 행정소송과의 관계
  69. 제50조의2 · 감사사무의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