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감사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10-20 공포2020-10-20 시행2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75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4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2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5호 | 폐지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지위
- 제3조 · 구성
- 제4조 · 원장
- 제5조 · 임명 및 보수
- 제6조 · 임기 및 정년
- 제7조 · 임용자격
- 제8조 · 신분보장
- 제9조 · 겸직 등의 금지
- 제10조 · 정치운동의 금지
- 제11조 · 의장 및 의결
- 제12조 · 의결사항
- 제13조 · 의안의 작성 등
- 제14조 · 증인과 감정인
- 제15조 · 감사위원의 제척
- 제16조 · 직무 및 조직
- 제17조 · 직원
- 제18조 · 직원의 임용
- 제19조 ·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 제20조 · 임무
- 제21조 · 결산의 확인
- 제22조 · 필요적 검사사항
- 제23조 · 선택적 검사사항
- 제24조 · 감찰 사항
- 제25조 · 계산서 등의 제출
- 제26조 · 서면감사·실지감사
- 제27조 · 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 제28조 · 감사의 생략
- 제29조 · 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통보
- 제30조 · 관계 기관의 협조
- 제31조 · 변상책임의 판정 등
- 제32조 · 징계 요구 등
- 제33조 · 시정 등의 요구
- 제34조 · 개선 등의 요구
- 제35조 · 고발
- 제36조 · 재심의 청구
- 제37조 · 재심의 청구의 방법
- 제38조 · 재심의 청구의 처리
- 제39조 · 직권 재심의
- 제40조 · 재심의의 효력
- 제41조 · 검사보고 사항
- 제42조 ·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 제43조 · 심사의 청구
- 제44조 · 제척기간
- 제45조 · 심사청구의 심리
- 제46조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 제47조 · 관계기관의 조치
- 제48조 · 일사부재리
- 제49조 · 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
- 제50조 ·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 제51조 · 벌칙
- 제52조 · 감사원규칙
- 제12의2조 · 분과위원회 등
- 제13의2조 · 관계인의 진술권
- 제16의2조 · 개방형 직위
- 제16의3조 · 공모 직위
- 제17의2조 · 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
- 제17의3조 · 적격심사
- 제18의2조 · 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 제19의2조 · 직무 및 조직
- 제19의3조 · 직원
- 제19의4조 · 직무 및 조직
- 제19의5조 · 직원
- 제30의2조 · 자체감사의 지원 등
- 제32의2조 · 징계·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
- 제34의2조 · 권고 등
- 제34의3조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 제46의2조 · 행정소송과의 관계
- 제50의2조 · 감사사무의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