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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감사원법 · 제15조

감사원법 제15조 · 감사위원의 제척

감사원법
시행 · 2020-10-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감사위원의 제척)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1.자기와 관계있는 사항
2.친족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감사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4.감사위원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
감사위원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았거나 형사재판에 계속(係屬)되었을 때에는 그 탄핵의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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