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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감사원법 · 제41조

감사원법 제41조 · 검사보고 사항

감사원법
시행 · 2020-10-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검사보고 사항) 「헌법」 제99조에 따라 작성하는 검사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의 확인
2.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금액과 한국은행이 제출하는 결산서의 금액과의 부합 여부
3.회계검사의 결과 법령 또는 예산에 위배된 사항 및 부당 사항의 유무
4.예비비의 지출로서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의 유무
5.유책(有責) 판정과 그 집행 상황
6.징계 또는 문책 처분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7.시정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8.개선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9.권고 또는 통보한 사항 및 그 결과
10.그 밖에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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