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17조 (직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 사무차장 2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직원감사원규칙사무총장사무차장사무처대통령명과둔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 사무차장 2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감사원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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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감사원 -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공무원이 원소속기관(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개방형임용 기간이 만료되어 복귀를 원하는 감사원 공무원은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직위에 임용되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감사원법」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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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 사무차장 2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감사원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0 시행된 감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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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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