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20의3조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공포 · 2023-10-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시험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사료시험검사기관정지농림축산식품부장관지정이기간사료시험검사기관이농림축산식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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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시험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료검정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3.업무 정지 기간 중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한 경우

4.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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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22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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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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