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료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0-24 공포2024-04-25 시행2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7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3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4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7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39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7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사료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
  4. 제4조 · 적용 배제
  5. 제5조 · 사료의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6. 제6조 · 사료의 수입추천 등
  7. 제7조 · 사료의 용도 외 판매금지
  8. 제8조 · 제조업의 등록 등
  9. 제9조 · 제조업의 승계
  10. 제10조 · 사료안전관리인
  11. 제11조 · 사료의 공정 등
  12. 제12조 · 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13. 제13조 · 사료의 표시사항
  14. 제14조 ·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15. 제15조 · 사료의 함량ㆍ혼합 제한 등
  16. 제16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17. 제17조 ·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원 등
  18. 제18조 · 사료공정서의 작성ㆍ보급
  19. 제19조 · 사료의 수입신고 등
  20. 제20조 · 자가품질검사
  21. 제21조 · 사료검사
  22. 제22조 · 사료검정기관 지정 등
  23. 제23조 · 사료의 재검사
  24. 제24조 · 폐기 등의 조치
  25. 제25조 · 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26. 제26조 · 과징금처분
  27. 제27조 · 감독
  28. 제28조 · 수수료 등
  29. 제29조 · 증표의 제시
  30. 제30조 · 청문
  31. 제3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32. 제32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33. 제33조 · 벌칙
  34. 제34조 · 벌칙
  35. 제35조 · 양벌규정
  36. 제36조 · 과태료
  37. 제8의2조 · 제조업 등록의 제한
  38. 제13의2조 ·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의 표시
  39. 제20의2조 ·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40. 제20의3조 ·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41. 제24의2조 · 위해사료 등의 공표
  42. 제27의2조 ·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