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료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0-24 공포2024-04-25 시행2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97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3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4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39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7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사료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
- 제4조 · 적용 배제
- 제5조 · 사료의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 제6조 · 사료의 수입추천 등
- 제7조 · 사료의 용도 외 판매금지
- 제8조 · 제조업의 등록 등
- 제9조 · 제조업의 승계
- 제10조 · 사료안전관리인
- 제11조 · 사료의 공정 등
- 제12조 · 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 제13조 · 사료의 표시사항
- 제14조 ·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 제15조 · 사료의 함량ㆍ혼합 제한 등
- 제16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제17조 ·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원 등
- 제18조 · 사료공정서의 작성ㆍ보급
- 제19조 · 사료의 수입신고 등
- 제20조 · 자가품질검사
- 제21조 · 사료검사
- 제22조 · 사료검정기관 지정 등
- 제23조 · 사료의 재검사
- 제24조 · 폐기 등의 조치
- 제25조 · 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 제26조 · 과징금처분
- 제27조 · 감독
- 제28조 · 수수료 등
- 제29조 · 증표의 제시
- 제30조 · 청문
- 제3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2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33조 · 벌칙
- 제34조 · 벌칙
- 제35조 · 양벌규정
- 제36조 · 과태료
- 제8의2조 · 제조업 등록의 제한
- 제13의2조 ·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의 표시
- 제20의2조 ·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20의3조 ·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24의2조 · 위해사료 등의 공표
- 제27의2조 ·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