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5조 삭제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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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46, §47, §4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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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의 합계표 허위기재는 처벌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에도 선고유예 결격 전과에는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71 제6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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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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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