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가가치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6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5-12-23	법률 제212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7-01	2025-03-14	법률 제207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12-31	법률 제206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01	2023-12-31	법률 제199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12-31	법률 제199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2-12-31	법률 제191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01	2022-12-31	법률 제191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12-31	법률 제191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01	2021-12-08	법률 제185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2-08	법률 제185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0-12-22	법률 제176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01	2020-12-22	법률 제176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9	법률 제177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2	법률 제176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19-12-31	법률 제168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12-31	법률 제168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8-12-31	법률 제161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31	법률 제161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24	법률 제160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19	법률 제152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20	법률 제143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1-19	법률 제138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5-08-11	법률 제134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15	법률 제135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15	2015-12-15	법률 제135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4-12-23	법률 제128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23	법률 제128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4-01-01	법률 제121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24	법률 제121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26	2013-07-26	법률 제119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6-07	법률 제1187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3-01-01	법률 제116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1-12-31	법률 제111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12-31	법률 제111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12-27	법률 제104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1-01	법률 제99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01	2010-01-01	법률 제99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10-01-01	법률 제99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8-12-26	법률 제92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0-02	2009-04-01	법률 제96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12-26	법률 제92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12-31	법률 제88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30	법률 제81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3-24	2006-03-24	법률 제78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12-31	법률 제73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1-01	2003-12-30	법률 제70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8-30	2003-05-29	법률 제69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1-12-29	법률 제65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7-01	2001-04-07	법률 제64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2000-12-29	법률 제63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3-13	2000-01-12	법률 제61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1-01	1999-12-28	법률 제60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12-28	법률 제55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08-28	법률 제53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12-29	법률 제50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12-22	법률 제48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7-01	1994-03-24	법률 제47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12-31	법률 제46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1-01	1989-12-30	법률 제41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01-01	1988-12-26	법률 제40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1-01	1980-12-13	법률 제32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12-05	1978-12-05	법률 제31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01-01	1977-12-19	법률 제30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7-01	1976-12-22	법률 제293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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