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치자금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4-22 공포2026-07-01 시행4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5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5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8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2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30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61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원칙
  3. 제3조 · 정의
  4. 제4조 · 당비
  5. 제5조 · 당비영수증
  6. 제6조 · 후원회지정권자
  7. 제7조 · 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8. 제8조 · 후원회의 회원
  9. 제9조 · 후원회의 사무소 등
  10. 제10조 · 후원금의 모금ㆍ기부
  11. 제11조 · 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12. 제12조 · 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13. 제13조 ·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14. 제14조 · 후원금 모금방법
  15. 제15조 ·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광고
  16. 제16조 ·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17. 제17조 · 정치자금영수증
  18. 제18조 · 불법후원금의 반환
  19. 제19조 · 후원회의 해산 등
  20. 제20조 · 후원회의 합병 등
  21. 제21조 ·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22. 제22조 · 기탁금의 기탁
  23. 제23조 · 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24. 제24조 · 기탁금의 국고귀속 등
  25. 제25조 · 보조금의 계상
  26. 제26조 ·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27. 제27조 · 보조금의 배분
  28. 제28조 · 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29. 제29조 · 보조금의 감액
  30. 제30조 · 보조금의 반환
  31. 제31조 · 기부의 제한
  32. 제32조 · 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33. 제33조 ·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34. 제34조 ·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35. 제35조 · 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
  36. 제36조 ·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37. 제37조 ·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38. 제38조 · 정당의 회계처리
  39. 제39조 ·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40. 제40조 · 회계보고
  41. 제41조 · 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등
  42. 제42조 ·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43. 제43조 · 자료제출요구 등
  44. 제44조 · 회계장부 등의 인계ㆍ보존
  45. 제45조 · 정치자금부정수수죄
  46. 제46조 · 각종 제한규정위반죄
  47. 제47조 · 각종 의무규정위반죄
  48. 제48조 · 감독의무해태죄 등
  49. 제49조 ·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50. 제50조 · 양벌규정
  51. 제51조 · 과태료
  52. 제52조 · 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53. 제53조 ·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의 보호 등
  54. 제54조 ·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55. 제55조 · 피고인의 출정
  56. 제56조 · 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57. 제57조 · 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58. 제58조 · 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59. 제59조 · 조세의 감면
  60. 제60조 · 정치자금의 기부 등 촉진
  61. 제61조 ·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방송광고
  62. 제62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63. 제63조 · 비밀엄수의 의무
  64. 제64조 · 공고
  65. 제65조 · 시행규칙
  66. 제26의2조 · 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67. 제26의3조 · 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68. 제27의2조 · 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