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27의3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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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및 관리

3.홀로 사는 노인 돌봄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4.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의 홍보, 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5.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의 수행기관 지원 및 평가

6.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7.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접수 및 배부

8.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의 돌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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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9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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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