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헌법기관 기록물의 위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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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8.25>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의 공개ㆍ활용, 보존처리, 보존비용 등 기록물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