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의6조 (불이익행위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5-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민주화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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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6(불이익행위 금지 등)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민주화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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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5의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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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의6조 · 불이익행위 금지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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