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근로기준법」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 「최저임금법」 4. 「산업안전보건법」 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9. 「노동위원회법」 10.…
1. 「국민연금법」: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규정 가. 같은법제3조제1항제6호의사업장가입자와관련된규정 나. 같은법제3조제1항제7호부터제9호까지의규정의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 자및임의계속가입자(「고용보험법」에따른피보험자또는「산업재해보 상보험법」의적용을받는사업또는사업장에서근로나노무를제공하는 사람만해당한다)와관련된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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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