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8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28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3.22, 2020.7.28>

1.법 제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ㆍ변경 인가

2.법 제7조의5에 따른 노무법인의 해산신고의 접수

3.법 제7조의6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법 제18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의 명령, 출입ㆍ검사

4의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등록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5.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공인노무사법 법률

인용 조문 · §18, §25, §30, §31, §7의4, §7의5, §7의6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법령 보기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제28조 · 권한의 위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