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7조 (시험의 일부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제2차시험의 과목 중 노동법을 말한다.
②법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1.제7조의2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지방자치단체에서 별표 1의 노동 관계 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1996년 8월 7일 이전의 해운항만청, 2008년 2월 28일 이전의 해양수산부 및 2013년 3월 22일 이전의 국토해양부를 포함한다) 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3.조합원 100명 이상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전임자로 근무한 경력
4.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5.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 지도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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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 「최저임금법」 4. 「산업안전보건법」 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9. 「노동위원회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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