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증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6-27 공포2023-06-27 시행4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증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3-06-2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3-06-27	2023-06-27	대통령령 제335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6-20	2018-06-19	대통령령 제289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05	2018-06-05	대통령령 제289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9	대통령령 제279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4-26	2016-04-26	대통령령 제271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1-29	2013-11-20	대통령령 제248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12-30	대통령령 제234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2-21	2011-12-21	대통령령 제233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8-07	2010-07-26	대통령령 제223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2-07	2010-02-04	대통령령 제220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12-24	대통령령 제219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12-24	대통령령 제211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06	2008-12-03	대통령령 제211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9-30	2008-09-30	대통령령 제210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21	2007-11-20	대통령령 제203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3-28	2007-03-27	대통령령 제199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12	2006-06-12	대통령령 제195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01	2006-04-27	대통령령 제194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12-28	대통령령 제192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6-30	대통령령 제189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11-03	대통령령 제185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12-03	2004-12-03	대통령령 제185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01	2004-02-28	대통령령 제182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01	2003-12-30	대통령령 제182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7-01	2003-06-30	대통령령 제180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2-14	2000-02-14	대통령령 제167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6-29	1999-06-29	대통령령 제164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7-06	1995-07-06	대통령령 제147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12-31	1993-12-31	대통령령 제140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5-26	1993-05-26	대통령령 제138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10-01	1991-06-19	대통령령 제133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11-01	1990-10-13	대통령령 제131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7-07-01	1987-07-01	대통령령 제122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6-12-31	1986-12-31	대통령령 제120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03-08	1982-03-08	대통령령 제107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9-03-03	1979-03-03	대통령령 제93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8-04-27	1978-04-27	대통령령 제89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2-24	1973-02-24	대통령령 제65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2-03-20	1972-03-20	대통령령 제61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1-02-08	1971-02-08	대통령령 제55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8-01	1970-08-01	대통령령 제524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2-02-20	1962-02-20	대통령령 제46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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