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교통수단의 범위
- 제3조 · 구축물
- 제4조 · 인구의 기준
- 제5조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
- 제6조 ·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계획
- 제7조 · 공고기간
- 제8조 · 기본계획 등의 입안ㆍ제출
- 제9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10조 · 기초 조사의 내용 등
- 제11조 ·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출
- 제12조 · 실시계획의 제출
- 제13조 · 개선명령의 협의
- 제14조 ·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
- 제15조 ·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등
- 제16조 ·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7조 · 부담금의 면제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복합용도 시설물의 바닥면적
- 제21조 · 부담금의 부과 기준일 및 납부기간
- 제22조
- 제23조 · 소유권 이전 시의 부담금의 부과
- 제24조 · 부담금의 경감
- 제25조 · 부담금의 징수방법 등
- 제26조 · 분할 납부
- 제27조
- 제28조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내용의 기록ㆍ관리
- 제29조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 제30조 ·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기준
- 제31조 · 교통수요관리 조치 대상시설물
- 제32조 · 통행 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 시책
- 제33조 ·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등의 수립
- 제34조 · 공청회
- 제35조 · 특별관리구역 등의 해제기준
- 제36조 · 국가교통위원회 및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37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3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9조 · 규제의 재검토
- 제40조
- 제41조
- 제42조
- 제43조
- 제44조
- 제45조
- 제4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3의2조 ·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 제13의3조 ·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 등
- 제13의4조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 제13의5조 · 이의신청
- 제13의6조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3의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3의8조 ·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심의
- 제13의9조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
- 제16의2조 · 공동ㆍ분할 소유 시설물의 부담금 부과 면적기준
- 제25의2조 · 조정신청
- 제28의2조 · 가산금의 이자율
- 제34의2조 · 협의 대상 주변지역 관리청의 범위
- 제36의2조 · 보고 및 자료제출 등
- 제42의2조
- 제45의2조
- 제13의10조 ·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 제13의11조 ·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