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7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6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9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21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교통수단의 범위
  3. 제3조 · 구축물
  4. 제4조 · 인구의 기준
  5. 제5조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
  6. 제6조 ·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계획
  7. 제7조 · 공고기간
  8. 제8조 · 기본계획 등의 입안ㆍ제출
  9. 제9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10. 제10조 · 기초 조사의 내용 등
  11. 제11조 ·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출
  12. 제12조 · 실시계획의 제출
  13. 제13조 · 개선명령의 협의
  14. 제14조 ·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
  15. 제15조 ·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등
  16. 제16조 ·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17. 제17조 · 부담금의 면제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 복합용도 시설물의 바닥면적
  21. 제21조 · 부담금의 부과 기준일 및 납부기간
  22. 제22조
  23. 제23조 · 소유권 이전 시의 부담금의 부과
  24. 제24조 · 부담금의 경감
  25. 제25조 · 부담금의 징수방법 등
  26. 제26조 · 분할 납부
  27. 제27조
  28. 제28조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내용의 기록ㆍ관리
  29. 제29조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30. 제30조 ·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기준
  31. 제31조 · 교통수요관리 조치 대상시설물
  32. 제32조 · 통행 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 시책
  33. 제33조 ·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등의 수립
  34. 제34조 · 공청회
  35. 제35조 · 특별관리구역 등의 해제기준
  36. 제36조 · 국가교통위원회 및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
  37. 제37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38. 제3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9. 제39조 · 규제의 재검토
  40. 제40조
  41. 제41조
  42. 제42조
  43. 제43조
  44. 제44조
  45. 제45조
  46. 제4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7. 제13조의2 ·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48. 제13조의3 ·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 등
  49. 제13조의4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50. 제13조의5 · 이의신청
  51. 제13조의6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52. 제13조의7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3. 제13조의8 ·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심의
  54. 제13조의9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
  55. 제16조의2 · 공동ㆍ분할 소유 시설물의 부담금 부과 면적기준
  56. 제25조의2 · 조정신청
  57. 제28조의2 · 가산금의 이자율
  58. 제34조의2 · 협의 대상 주변지역 관리청의 범위
  59. 제36조의2 · 보고 및 자료제출 등
  60. 제42조의2
  61. 제45조의2
  62. 제13조의10 ·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63. 제13조의11 ·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