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 (개선명령의 협의)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개선명령의 협의)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선명령을 하려면 그 명령의 내용이 교통권역의 다른 행정구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특별자치시장은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고, 군수등은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군수등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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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교통정비법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 함께 인용도시교통정비법 제1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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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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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5. 관련 별표·서식
구분 기술자등급 | 기술자격자 | 학력자ㆍ경력자 1. 특급 교통영향평가기술자 | 가. 교통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교통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다.교통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3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1)관련 학과의 박사…
1. 종류 가. 최초교육: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처음 수행하려는 경우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 및 관련 법령ㆍ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나. 계속교육: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2. 내용 및 방법 가. 내용: 기술자 윤리교육, 교통공학, 도로 계획…
구분 | 지정요건 1. 인력 및 조직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교수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1) 교통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강의 또는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통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강의 또는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1. 개발 사업 구분 |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 가. 도시의 개발 |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같은 호 가목의…
1. 개발 사업 구분 |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 가. 도시의 개발 |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같은 호 가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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