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3조 (소유권 이전 시의 부담금의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담금의 부과기간 중 부과대상 시설물의 매매ㆍ증여 또는 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소유 기간별로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일할계산의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간 만료일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의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상 20일 이하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종전 소유자와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부고지서를 각각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9.15>
③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는 종전 소유자가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26.9.15>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6조세율 적용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28조세율
- 함께 인용도시교통정비법 제18조승인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 조문 인용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