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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조 · 분할 납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분할 납부)

시장은 내야 할 부담금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분할 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내야 할 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내야 할 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분할 납부기한은 납부기간 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에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신청인이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하는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허가할 때에는 이미 발급한 납부고지서를 납부기간 내에 내야 할 납부고지서와 분할 납부기간 내에 내야 할 납부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ㆍ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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