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품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제4조 · 물품의 분류
- 제5조 · 물품의 표준화
- 제6조 ·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 제7조 · 물품관리사무의 위임 등
- 제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위임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물품수급관리계획서의 작성 등
- 제16조 ·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대상물품의 범위
- 제17조 · 물품의 정수관리
- 제18조 · 물품의 내용연수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재물조사
- 제23조 · 재물조정
- 제24조 ·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 제25조 · 관리전환의 협의
- 제26조 · 중앙관서 간의 관리전환
- 제27조 · 회계 간의 관리전환
- 제28조 · 표준서식
- 제29조 ·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 제30조 ·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양수제한의 예외
- 제31조 · 취득을 위한 조치의 청구
- 제32조
- 제33조 · 물품 취득에 관한 통지
- 제34조 · 취득을 위한 조치
- 제35조 · 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 제36조 · 출납명령
- 제37조 · 수선이나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 제38조 · 사용
- 제39조 · 불용 결정의 기준 등
- 제40조 ·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 또는 폐기를 하는 물품
- 제41조 · 교환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 제42조 · 불용품의 양여
- 제43조 · 매각 방법
- 제44조 · 매각 수수료
- 제45조 · 대부료 등
- 제46조 · 자연감모
- 제47조 · 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
- 제48조 · 판정의 청구
- 제49조
- 제50조 · 검사
- 제51조 · 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물품
- 제52조 · 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
- 제5의2조 · 물품관리 상황의 평가 등
- 제28의2조 · 가격의 기록
- 제40의2조 ·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
- 제41의2조 · 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ㆍ처분
- 제43의2조
- 제43의3조
- 제44의2조 · 재활용품의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