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품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3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물품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50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3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4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8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99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1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4. 제4조 · 물품의 분류
  5. 제5조 · 물품의 표준화
  6. 제6조 ·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7. 제7조 · 물품관리사무의 위임 등
  8. 제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위임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 물품수급관리계획서의 작성 등
  16. 제16조 ·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대상물품의 범위
  17. 제17조 · 물품의 정수관리
  18. 제18조 · 물품의 내용연수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 재물조사
  23. 제23조 · 재물조정
  24. 제24조 ·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25. 제25조 · 관리전환의 협의
  26. 제26조 · 중앙관서 간의 관리전환
  27. 제27조 · 회계 간의 관리전환
  28. 제28조 · 표준서식
  29. 제29조 ·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30. 제30조 ·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양수제한의 예외
  31. 제31조 · 취득을 위한 조치의 청구
  32. 제32조
  33. 제33조 · 물품 취득에 관한 통지
  34. 제34조 · 취득을 위한 조치
  35. 제35조 · 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36. 제36조 · 출납명령
  37. 제37조 · 수선이나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38. 제38조 · 사용
  39. 제39조 · 불용 결정의 기준 등
  40. 제40조 ·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 또는 폐기를 하는 물품
  41. 제41조 · 교환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42. 제42조 · 불용품의 양여
  43. 제43조 · 매각 방법
  44. 제44조 · 매각 수수료
  45. 제45조 · 대부료 등
  46. 제46조 · 자연감모
  47. 제47조 · 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
  48. 제48조 · 판정의 청구
  49. 제49조
  50. 제50조 · 검사
  51. 제51조 · 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물품
  52. 제52조 · 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
  53. 제5조의2 · 물품관리 상황의 평가 등
  54. 제28조의2 · 가격의 기록
  55. 제40조의2 ·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
  56. 제41조의2 · 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ㆍ처분
  57. 제43조의2
  58. 제43조의3
  59. 제44조의2 · 재활용품의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