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재물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물조정을 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및 품목. 재물조사일 현재 표준서식상의 수량 및 가액.
재물조정수량가액표준서식상물품목록번호재물조사일재물조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재물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재물조정을 할 때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관계 표준서식에 현재의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여 적고 그 증감의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1.재물조정을 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및 품목
2.재물조사일 현재 표준서식상의 수량 및 가액
3.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증감(增減) 수량 및 가액
4.재물조정 후의 표준서식상의 수량 및 가액
5.재물조정을 하는 사유

2. 조문 관계도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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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물조정을 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및 품목. 재물조사일 현재 표준서식상의 수량 및 가액.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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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