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양수제한의 예외)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액이 법령이나 고시에 따라 정해진 물품
2.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 ·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양수제한의 예외
물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물품운용관 설치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질병관리청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물품관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