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 또는 폐기를 하는 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는 물품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
②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는 물품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불용의 결정을 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가액
2.물품의 구입 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3.물품의 사용 경위
4.불용의 결정을 하는 이유
5.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의 확인 여부
6.처분방법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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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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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제36조 · 출납명령제37조 · 수선이나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제38조 · 사용제39조 · 불용 결정의 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40조 ·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 또는 폐기를 하는 물품지금 보는 조문
제40조의2 ·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제41조 · 교환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제41조의2 · 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ㆍ처분제42조 · 불용품의 양여제43조 · 매각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