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수선이나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품관리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물품의 수선이나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수선이나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수선이나개조조치청구물품물품목록번호물품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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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품관리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물품의 수선이나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2.수선이나 개조의 시기

3.수선이나 개조의 내용

4.수선이나 개조에 붙여야 할 조건

②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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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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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45, §55, §6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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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