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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의료지원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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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향후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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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료지원금)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향후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7.10.31, 2021.1.5, 2025.10.1>

1.향후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ㆍ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을 제외한다)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치료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의견과 유사사례의 향후치료비를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간병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 현재 국가데이터처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평균여명기간(平均餘命期間)을 곱한 금액

3.보장구 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평균여명기간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4.상이를 입은 본인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이하 "기(旣)지급치료비"라 한다)는 위원회에서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 금액과 유사 사례에서 기지급치료비를 고려하여 상이일부터 기지급치료비 지급 신청일까지 해당 상이내용을 치료하는데 든 직접 치료비만을 적용하여 결정하되, 향후 치료비 산정은 기지급치료비 지급신청일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지급치료비 신청전에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자의 경우에는 상이일부터 보상금 지급결정일 전날까지 적용하여 결정하되, 향후치료비 산정은 보상금 지급결정일부터 적용한다.

가.신청자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기지급치료비와 관련한 계산서ㆍ영수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계산서ㆍ영수증의 본인부담액과 이미 인정된 상이내용 간의 관련성을 판단하여 인정한 금액에 치료비 지출일부터 기지급치료비 신청일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9천만원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이 금액이 다음 나목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목 및 나목 산정액의 일부 또는 전체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없다.

나.기지급치료비와 관련한 계산서ㆍ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인정된 상이 내용을 고려하여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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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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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보상법 법률

인용 조문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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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

[다수의견] (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2호 (라)목,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8조 제2항,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호 [별지 제10호 서식] 규정의 내용, 신청인이 작성·제출하는 동의 및 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더하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이 신청인이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특히 기판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송에 앞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신속히 종결·이행시키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나) 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2호 (라)목, 제9조 제1항 제1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전단에 의하면,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고 일정 기간 복역한 사람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유죄판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형사절차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경우뿐만 아니라 불법체포·구금이나 고문·조작 등과 같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가 개재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경우도 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

제1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기지급치료비 지급 기준표

상이등급 | 상이내용 | 지급금액 (만원) 1급 | 1. 엉덩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이 4. 외상 머리뼈 안(두개강)의 출혈로 머리뼈 절개술을 시행한 상이 5. 머리뼈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이 또는 경막밑…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생활지원금지급기준표

해 직 기 간 | 지 급 액(원) 2년 미만 | 2,934,000 3년 미만 | 4,401,000 4년 미만 | 5,869,000 5년 미만 | 7,336,000 6년 미만 | 9,095,000 7년 미만 | 10,855,000 8년 미만 | 12,614,000 9년 미만 | 14,519,000 10년 미만 |…

제1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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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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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수당 등제9조 · 평균임금의 적용제10조 · 생활비공제제11조 · 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제11조의2 · 보상금의 조정지급

제12조 · 의료지원금지금 보는 조문

제12조의2 · 생활지원금제13조 ·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제14조 · 명예회복신청제15조 · 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제16조 · 재심사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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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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