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세무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09, 시행일 2026-06-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6-24	2026-06-09	대통령령 제363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6-09	2026-06-09	대통령령 제363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06-27	대통령령 제335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1-24	2022-10-13	대통령령 제329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0-13	2022-10-13	대통령령 제329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2-12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7-03	2018-07-03	대통령령 제290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3-06	2018-03-06	대통령령 제286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7	대통령령 제279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28	2017-03-27	대통령령 제279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01	2016-06-30	대통령령 제272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31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2-21	2014-02-21	대통령령 제252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1-09-16	대통령령 제231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5-01	2012-05-01	대통령령 제237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2-02	2012-02-02	대통령령 제236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26	2011-09-16	대통령령 제231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9-16	2011-09-16	대통령령 제231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8-03	2011-06-30	대통령령 제229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01	2011-06-30	대통령령 제229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3-29	2011-03-29	대통령령 제227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6-08	2010-06-08	대통령령 제221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9-02-04	대통령령 제212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7-02-28	대통령령 제198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28	2005-07-27	대통령령 제189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4-06	2004-04-06	대통령령 제183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12-30	2002-12-30	대통령령 제178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5-06	2002-05-06	대통령령 제175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8-05	2000-08-05	대통령령 제169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12-31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1-01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4-19	1996-04-19	대통령령 제149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05-07	1990-05-07	대통령령 제130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03-02	1984-03-02	대통령령 제113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6-24	1981-06-24	대통령령 제103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12-30	1978-12-30	대통령령 제92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6-12-31	1976-12-31	대통령령 제83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3-15	1975-03-15	대통령령 제75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9-27	1973-09-27	대통령령 제68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1-20	1973-01-20	대통령령 제64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5-08	1970-05-08	대통령령 제498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6-06-20	1966-06-20	대통령령 제25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6-03-11	1966-03-11	대통령령 제24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4-27	1962-04-27	대통령령 제6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1-22	1962-01-22	대통령령 제3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1-10-20	1961-10-20	대통령령 제23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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