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34조의2 (위임 및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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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권한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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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4.2.21, 2019.2.12, 2023.6.27, 2025.12.30, 2026.6.9>

1.법 제5조의3에 따른 시험의 무효 및 시험응시자격 정지

2.법 제7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2의2. 법 제7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3.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의 통지는 제외한다)

4.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5.법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세무법인에 대한 보전명령 및 증자명령

6.법 제16조의7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의 용도 외 사용 승인

7.법 제16조의13제2항에 따른 세무법인 해산 사유 통보서의 접수

8.법 제16조의14에 따른 세무법인 정관변경 신고서의 접수

9.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10.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연수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의 승인

11.제2조에 따른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12.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합격자의 결정

13.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교부신청서의 접수

14.제12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접수,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15.제12조의2에 따른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의 접수, 갱신 및 등록증의 교부

16.제14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의 접수

17.제14조의6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신청서의 접수,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18.법 제19조의3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의 접수 및 자격승인

19.법 제19조의4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의 교부

20.법 제19조의5 및 제19조의6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21.법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22.법 제19조의1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23.제33조의5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

②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 중 세무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별표 4의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5.12.30>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 2026.6.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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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세무사법 법률

인용 조문 · §17, §20의3, §5의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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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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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인용 조문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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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업무 범위 | 세부 업무 1. 제4조에 따른 시험의 시행 및 공고에 관한 업무 | 시험 시행계획 공고, 시험출제위원 위촉ㆍ관리, 시험문제 출제ㆍ선정ㆍ편집ㆍ인쇄, 시험장소 선정, 답안지 및 시험문제지 운송ㆍ인계, 시험 시행(감독자 선정 및 감독), 시험일부면제대상자 해당여부 판단, 시험채점, 이의신청 접수 및 정답 확정…

제3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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