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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42의3조 · 시정조치 명령의 방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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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2조의3(시정조치 명령의 방법)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시정조치 명령의 대상 건물 및 대상자
2.시정조치 명령의 사유 및 내용
3.시정기한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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