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3조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교육훈련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교육훈련 대상 등감축온실가스배출교육훈련업무담당자기후변화협약과기후변화협약공공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산업계의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업무담당자

2.정부 등 공공기관의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업무담당자

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후변화협약과 대응 방안

2.기후변화협약 관련 국내외 동향

3.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정책 및 감축 방법에 관한 사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31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 ·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교육훈련 대상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