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7조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9조에 따른 진단기관 지정기준의 유지에 관한 사항. 진단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진단기관관리ㆍ감독에너지진단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에너지진단전문기관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7조(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을 관리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제39조에 따른 진단기관 지정기준의 유지에 관한 사항
2.진단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3.에너지진단 내용의 이행실태 및 이행에 필요한 기술지도 내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진단기관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9조에 따른 진단기관 지정기준의 유지에 관한 사항. 진단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