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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26 공포2026-05-28 시행6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26, 시행일 2026-05-2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3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7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1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8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4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2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5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0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6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93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3. 제3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등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
  13. 제13조 ·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14. 제14조 ·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15. 제15조 ·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의 내용
  16. 제16조 ·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17. 제17조 · 투자계획의 수정ㆍ보완 사유
  18. 제18조 · 수요관리전문기관
  19. 제19조 · 수요관리투자의 촉진 등
  20. 제20조 ·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등
  21. 제21조 ·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등
  22. 제22조 · 에너지사용계획ㆍ수립대행자의 요건
  23. 제23조 ·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검토
  24. 제24조 · 이의 신청
  25. 제25조 · 협의절차 완료 전 공사시행 금지 등
  26. 제26조 ·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등
  27. 제27조 ·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28. 제28조 ·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등
  29. 제29조 ·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30. 제30조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
  31. 제31조 · 에너지절약형 시설 등
  32. 제32조 ·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33. 제33조 ·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교육훈련 대상 등
  34. 제34조 ·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의 지정기준 등
  35. 제35조 · 에너지다소비사업자
  36. 제36조 · 에너지진단주기 등
  37. 제37조 ·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38. 제38조 · 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
  39. 제39조 · 진단기관의 지정기준
  40. 제40조 · 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 등
  41. 제41조 ·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 확인
  42. 제42조 · 폐열 이용의 조정안 작성 등
  43. 제43조 · 정관의 내용
  44. 제44조 · 지도ㆍ감독
  45. 제45조 · 한국에너지공단에의 출연
  46. 제46조 · 지부 등의 설치등기
  47. 제47조 · 이전등기
  48. 제48조 · 변경등기
  49. 제49조 · 등기 기간의 기산
  50. 제50조 · 권한의 위임
  51. 제51조 · 업무의 위탁
  52. 제52조 · 보고
  53. 제5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54. 제11조의2 ·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의 추진상황 평가업무의 대행
  55. 제28조의2 · 매출액 기준
  56. 제28조의3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57. 제30조의2 · 공제규정
  58. 제42조의2 · 냉난방온도의 제한 대상 건물 등
  59. 제42조의3 · 시정조치 명령의 방법
  60. 제5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1. 제52조의3 · 규제의 재검토